일본 정부가 IT 및 통신 분야를 포함하는 20개 산업 부문에 외국인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8월 1일 시행한다고 재무성과 경제 산업성이 공동 성명을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일본 상장 기업 주식의 10% 이상을 매입하거나 인수할 경우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투자 계획 변경을 요구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본 관계 당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사이버 보안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일본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의 시점이 미묘하다. 현재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에 5G 통신망 구축에 중국 기업(화웨이)를 배제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다. 일본 정부는 국가, 기업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자본의 일본 첨단 산업 진출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 전쟁에 일본이 미국에 힘을 더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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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환 darkson454@gmail.com